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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학술정보큐레이션서비스의 주요 정보들을 모아서 제공합니다. 이 곳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각각의 해당 메뉴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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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2019 vol. 7
고려대학교 도서관 행정학 학술정보큐레이션서비스(SIC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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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York’s new rental protections won’t end the outsize influence of big developers who pay the city’s bills

New York’s new rental protections won’t end the outsize influence of big developers who pay the city’s bills

The Conversation 08 Jul 2019

New York has passed sweeping new laws that will close some legal loopholes that allowed the city’s 1 million rent-stabilized apartments to be deregulated and tenant protections bypassed. State lawmakers are calling the legislation “the strongest tenant protections” in the history of the city, which is fabled for its cutthroat housing market. I’m a scholar who studies the socioeconomics of cities, particularly New York City. While I recognize that this new law may prove important, my research points to a far weightier crisis that New York must address if it is to remain a livable city.

Beyond Breaking Up Big Tech

PA Times 03 Jul 2019
Beyond Breaking Up Big Tech

Breaking up, “Big Tech,” companies to protect Americans’ personal data privacy, as well as to protect, encourage and stimulate more local and national economic competition is not enough. Eliminating monopolies is important, but there is an even more important (and dangerous) threat that must be addressed: racial discrimination and bias in artificial intelligence (A.I.) algorithms.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획재정부 03 Jul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다음 3가지 방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점차 확대되는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활력 보강에 최대 방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적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강화하였습니다. 끝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포용성은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누진제 개편으로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완화 상시화

정책브리핑 01 Jul 2019
누진제 개편으로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완화 상시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이하 한전)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누진제 개편을 위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관계부처 협의, 전기위 심의를 거쳐 ‘19.7.1(월) 최종인가하여, 시행할 예정임 ㅇ 그간 산업부는 여름철 이상기온 상시화와 냉방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비자 단체 및 학·연구계, 한전과 함께 ’18.12월부터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이하 누진제 TF)를 구성하여 누진제 개편을 논의해 왔음

국민들 “사회갈등 중 이념 가장 심각”

서울신문 01 Jul 2019

우리 국민은 여러 사회갈등 유형 중 보수·진보 간 이념갈등을 가장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해 8~9월 만 19~69세 성인 8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18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수·진보 간 이념갈등에 대한 인식은 4점 만점에 3.3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계층갈등과 노사갈등(이상 각 3.0점), 환경갈등(2.9점), 세대갈등(2.8점), 지역갈등, 종교갈등(각 2.7점), 성별갈등(2.6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념갈등은 2016년 3.2점에서 지난해 3.3점으로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환경, 세대, 종교, 성별갈등도 전년에 비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의 이념갈등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질문에 ‘심하다’(매우 심하다+약간 심하다)는 답변이 87.3%로, ‘심하지 않다’(12.7%)에 비해 7배 이상 많았다. 이러한 사회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개인·집단 간 상호 이해 부족’이 2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Journal

MORE JOURNALS >

Policy Expansion in Local Government Environmental Policy Making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79(4) Jul 2019 pp.465-476

State Ownership and Political Connections

v.45(46) Jul 2019 pp.2293-2321
JOURNAL OF MANAGEMENT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as a signal: Bounded rationality, agency merger, and salience of policy issues

GOVERNANCE-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Y ADMINISTRATION AND INSTITUTIONS
v.32(3) Jul 2019 pp.421-439

Report

MORE REPORTS >

2018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기획재정부
Jul 2019

4차 산업혁명시대 스마트시티 서울의 비전과 실현전략

서울연구원
Jul 2019

'19년 7월 조세조약 및 조세정보교환 협정 등 체결현황

기획재정부
Jul 2019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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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전망. 2019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소
2019

행정법 사례연습 = 제7판

정선균
필통북스
2018

Republicanism and the future of democracy

Elazar, Yiftah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미래 사회와 정부의 역할

문명재
문우사
2017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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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APPAM International Conference

place Barcelona, Spain
date Jul 29 - 30, 2019
submission N/A

[지방재정학회] 2019 지방재정발전세미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 강화를 위한 대안 탐색"

place 강원도 속초 라마다호텔
date Jul 11-12, 2019
submission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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