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iwanese foreign minister says China drills part of a game-plan for invasion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이인재)는 기초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와 광역자치단체(서울･세종 제외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22･’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 ｢지방기금법｣ 제22조에 따라 기금관리조합으로부터 기금 관리･운용 사무를 위탁 수행 ** 올해는 제도 도입 첫해로 2년분 배분금액 결정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22년은 7,500억)으로 지원되며,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의 재원을 각각 배분한다.

‘Immensely bleak’ future for Afghanistan unless massive human ...

제2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 발표

□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부동산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질서 있는 정상화에 총력을 다해 왔습니다. ㅇ 세제·금융 등 부문별로 주택공급이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등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는 정상화하면서, ㅇ 임대차 안정 방안(6.21), 주거부문 민생안정대책(7.20) 등을 통해 임차인･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두텁게 보호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