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Administration

Disaster Management: Local Foot Soldiers Press Forward, Unaided but Undeterred

The word pioneer conjures up characterizations like foot soldiers paving the way for others, not deterred by the unknown, visionaries unwilling to stay still. When thinking about local government managers, this word has real meaning and application as modern government managers must be public pioneers conducting perpetual disaster management.

9월 12일 질병관리청 출범,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시행

□ 질병관리본부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9월 12일(토)부터 질병관리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9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정안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지난 8월 4일 국회 의결을 거쳐 8월 11일 공포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동안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예방의학‧보건행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쳤다.

2021년 예산안을 ‘한눈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지난 7.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정 월차임 전환율 하향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20.8.31.~’20.9.10.)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정 월차임 전환율 상한 산정시 기준금리에 더하는 이율을 現3.5%→ 2%로 하향 조정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라 대출금리, 타 금융상품 수익률 등에 비해 법정 월차임 전환율이 높은 수준이어서 임차인이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보다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적용하는 산정률 상한을 계산 시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더하는 이율을 연 3.5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조정하였다. * 법정 월차임 전환율 상한 산정공식을 현재 「기준금리 + 3.5%」에서 「기준금리 + 2%」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