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6: European Commission announces €1 billion pledge to protect world forests

European Commission President Ursula von der Leyen announced today €1 billion at the 26th UN Climate Change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26) in Glasgow as the European Union contribution to the Global Forests Finance Pledge. This 5-year support package from the EU budget will help partner countries to protect, restore and sustainably manage forests worldwide and deliver on the Paris Agreement. President Ursula von der Leyen said: “Forests are the green lungs of the earth. We need to protect and restore them. I gladly announce that we are pledging €1 billion to protect world forests. This is a clear sign of the EU's commitment to lead global change to protect our planet, in line with our EU Green Deal.”

본문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의 명칭을 명시하고 기본적 운영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이 개정(‘21.8.17. 공포, ‘22.2.18. 시행예정)됨에 따라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준과 지정 절차, 지원조치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아울러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에 직업능력개발전문위원회와 가사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의결서 제2021-95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대선공약 격돌] 개혁 과제, 이재명 "강력한 쇄신" vs 윤석열 "점진적 해결"

청년의 주거여건 및 주거수요를 반영한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정책 개선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1월 1일(월), 「청년 주거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으로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함 □ 최근 청년층의 고용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주거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청년 주거불안 문제는 한층 심화되고 있음 ○ 청년 주거불안의 문제는 청년세대에 심리적 고통과 불편함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향후 청년 세대가 결혼이나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 청년가구의 경우 1인가구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자가점유율 및 자가보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주거형태·주거수준·주거비 부담 측면에서 일반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음 □ 현재 시행 중인 주요 청년 주거지원 제도로는 임대주택 공급, 주택 특별공급, 전·월세자금 등 주거비 지원 제도 등이 있으며, 향후 청년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의 정책과제를 제시함 ○ 청년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양적 측면에서 임대주택의 공급물량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청년층의 주거수요를 반영한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주택분양 제도개선을 고민할 필요가 있고, 청년에 대한 주거지원 시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 ○ 그 외에도 청년 거주 주택의 물리적 주거환경 개선 및 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 강화 등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