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n human life begins is a question of politics – not biology

'위드 코로나' 갈림길…백신 인센티브·국민지원금 효과 낼까

6일부터 ‘위드(with) 코로나’ 실험이 시작됐다. 점진적인 모임·활동 재개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난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역조치 완화 때마다 번지는 ‘감염 불감증’은 위험요인이다. 백신 인센티브 확대가 자칫 모든 모임·활동 재개 신호로 읽힐 수 있어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가정·식당·카페에 한해 예방접종 완료 14일 경과자를 포함한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최대 6명, 3단계 지역은 8명으로 늘어난다. 이날 기준 사적모임 집계인원 제외대상은 전 국민의 22.5%에 불과하나, 예방접종 확대에 따라 점진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NextGenerationEU: European Commission gearing up for issuing €250 billion of NextGenerationEU green bonds

The European Commission has today adopted an independently evaluated Green Bond framework, thus taking a step forward towards the issuance of up to €250 billion green bonds, or 30% of NextGenerationEU's total issuance. The framework provides investors in these bonds with confidence that the funds mobilised will be allocated to green projects and that the Commission will report on its environmental impact.

인터넷 법률 플랫폼 둘러싼 무한갈등...외국에서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9월 3일(금), 「외국의 인터넷 법률 플랫폼 규제동향과 시사점」을 다룬『외국 입법·정책 분석』보고서를 발간함 ○ 이 보고서는 인터넷 법률 플랫폼에 관한 해외 주요 국가(미국, 영국, 독일, 일본)들의 규율방식과 내용을 다루고 있음 ○ 인터넷 법률 플랫폼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를 연결해주고 그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운영업체를 의미함 □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인터넷 법률 플랫폼 이용을 폭넓게 금지하는 취지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도입·시행함 ○ 이에 기존 인터넷 법률 플랫폼 업체(로톡, LawTalk)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변호사협회를 신고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음 ○ 대한변호사협회는 인터넷 법률 플랫폼 업체측 대응과 관계없이 이를 이용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조사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위 업체를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함 ○ 법무부는 ’리걸테크(LegalTech) TF‘를 구성해 변호사업계와 로톡 등 법률 플랫폼 간 갈등 상황을 중재하겠다는 계획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