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 development falling behind in ninety per cent of countries: UN report

「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통합법률안 입법예고

□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을 마련하여 9월 14일(수)부터 10월24일(월)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추진체계가 분산됨에 따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연계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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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반지하주택 얼마나 있나

서울의 반지하 주택은 202,741호로 추정, 서울시 전체 가구의(4,046,799가구) 5% 차지 ○ 2021년 12월 기준 서울의 건축물 597,797동 중 63.5%가 다양한 용도의 지하층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중 지하·반지하 주택은 202,741호로 추정 ○ 지하·반지하주택 유형으로는 다가구주택이 39.6%, 단독주택이 36.3%, 다세대주택이 20.8% 순 ○ 지하·반지하주택이 가장 많이 분포한 곳은 관악구(16,265호), 강북구(14,121호), 중랑구(12,793호)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