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Administration

European Commission authorises second safe and effective vaccine against COVID-19

Today, the European Commission has granted a conditional marketing authorisation (CMA) for the COVID‑19 vaccine developed by Moderna, the second COVID-19 vaccine authorised in the EU. This authorisation follows a positive scientific recommendation based on a thorough assessment of the safety, effectiveness and quality of the vaccine by the European Medicines Agency (EMA) and is endorsed by the Member States.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3호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고용 증가에 따른 고용증대세제를 적용받은 과세연도에 비해 2020년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제지원이 지속되도록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하여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2021년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 시 해당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를 신설하려는 것임.

‘Growing momentum’ to make 2021 the global action year for sustainable energy

국민권익위, 2020년 민원 빅데이터 동향 발표

- 총 1,240만건 발생, 학교 신설 요구 등 교육 분야 3.2배 증가 - 20대는 '일자리', 30대 이상은 '부동산' 관련 민원이 주요 이슈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지난 1년간 수집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분석한 ’20년 민원동향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