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학년 무상교육 실현
주간교육신문
내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도 고교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된다. 이로써 초·중·고교에 대한 전면 무상교육이 실현된다.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액이 공립은 기존 월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사립은 기존 월 24만원에서 26만원으로 2만원씩 증액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76조 4,645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됐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교육부 예산 규모는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 75조 7,317억 원 대비 7,328억원 증액됐다. 분야별로 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70조 9,707억원 ▲고등교육 11조 1,455억원 ▲평생·직업교육 1조 534억원 ▲교육일반 1,343억원 ▲사회복지(교육급여, 공적연금 등)에 5조4,938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 중 9,431억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43.0% 증액됐고, 고교 무상교육 대상도 87만 7,000명에서 124만1,000명으로 확대된다. 현재 고 2·3학년은 무상교육 대상이지만 1학년은 무상교육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생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 운영비 등 수업료를 내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5개 시·도 교육청은 자체 재원을 확보해 고1 무상교육을 올해로 앞당겨 시행하고 있으나 경기·전북 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을 조기에 시행하지 않고 있다. 고교 1학년까지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되면서 내년부터 초·중·고교 전체 학생이 무상으로 교육을 받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