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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도서관 교육학 학술정보큐레이션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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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윤 당선인, 불공정 논란없는 교육정책 마련해야”

교육계 “윤 당선인, 불공정 논란없는 교육정책 마련해야”

조선에듀 10 Mar 2022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당선됐다. 윤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공교육 정상화’ ‘대입 정시확대’ 등 교육기회를 보장할 것을 약속했다. 윤 당선인이 정권을 잡은 만큼 그가 공약으로 내세우던 교육정책이 현실로 다가올 전망이다. 교육계는 “새로운 대통령으로서 교육의 화합에 앞장서고, 불공정 논란이 없는 새로운 대입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10일 윤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오는 5월 본격적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다. 그는 5년간 대통령으로 임기를 보내면서 교육공약 등을 구체화해 국가 교육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윤 당선인이 내건 공약은 ▲대입제도 단순화 ▲정시 비율 확대 ▲인공지능(AI) 보조교사 도입 ▲평생교육 체제 강화 등이 있다. 이중 가장 힘을 준 것은 ‘대입 정시확대’다. 수능으로 선발하는 정시 비중을 확대하고 대입전형을 단순화해 입시의 불공정성을 없애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정시확대 공약에 대해 교육계는 또 다른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게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정시확대의 경우 단일적 평가방식으로 변질돼 학생선발의 다양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여러 전형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강점이 보이는 전형에 따라 진학이 가능하도록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교육계와 학부모가 합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대입에서 정시와 수시 비율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초학력 미달, 지역별 학력 격차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우선 제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 당선인이 정권을 잡으면서 교육계는 고교체제 개편에 주목하고 있다. 그간 윤 당선인은 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특수목적고(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과 고교학점제(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고 기준 학점을 취득하면 졸업하는 제도) 등에 문제의식을 내비쳤다. 다만 이를 개선할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내놓지 않은 만큼 교육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고교학점제 법제화, 이수·학점 기준 학교가 정한다

이투데이 15 Mar 2022
고교학점제 법제화, 이수·학점 기준 학교가 정한다

2025년 전면실시 예정인 고교학점제 운영과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의 인정 기준을 교육과정 범위내에서 학교가 학칙으로 정하게 됐다. 1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교육부 소관 5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우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의결되면서 고교학점제 시행 근거가 마련됐다.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졸업 기준을 교육과정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게 골자다.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업무 범위와 위탁 기관도 정했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고교학점제 지원센터가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교원 연수 등 학교 현장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외국인 및 다문화 학생의 고등학교 입학·전학·편입학 제도도 개정됐다. 이로써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사립학교 시행령도 개정됐다. 올해부터는 사립학교 교사 채용 때 실기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 다른 시험으로 시험을 대체할 수도 있게 했다. 예체능교과 교사 채용 시 실기시험으로 필기를 대체할 수 있게 한 게 대표적이다. 다만, 공립임용시험에서 선발하지 않는 교과목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예외사항으로 인정했다. 이외에도 사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이사회를 소집할 경우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시와 장소를 공지하도록 규정하는 등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아울러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증증 상해를 얻어 요양 중인 학생에게 간병이 필요할 때 간병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간병료 지급 기준과 그에 따른 금액은 교육부령에서 정한다. 한편, 교육부 남녀평등교육심의회 명칭은 양성교육심의회로 바꾸고 인권친화적 대학문화 조성을 위해 대학에 인권센터운영위원회를 두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교육부·교총, 교육환경 개선…과밀학교에 보건교사 배치 확대

조선에듀 08 Mar 2022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일본식 조어인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36학급 이상 과밀학교에 보건교사 2인 이상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교총은 8일 ‘2020·2021 상반기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한 후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양측이 이날 서명한 합의문은 교육환경 개선,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교권 확립 등 총 25개조 35개항으로 구성됐다. 우선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기로 했다. 유치원은 독일 유아교육기관의 명칭인 ‘kindergarten(킨더가르텐)’을 일본식으로 번역한 표현으로, 일제강점기 때부터 해당 명칭을 사용했다. 양측은 일제 잔재를 없애고 교육기관에 맞는 온전한 이름으로 명칭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기관의 책임성을 함께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문에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중장기교원수급계획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특수학급을 확충하고, 영양교사와 사서교사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 양측은 특히 36학급 이상 초·중·고교에 보건교사 2인 이상을 배치하는 학교보건법 시행령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국무회의에 통과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유치원에 두는 교사의 종류에 보건교사 1·2급을 추가하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양측은 이밖에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교사 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시도교육청의 강사 인력을 활용해 방과후 학교 운영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해 합의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라며 “학교현장에 있는 교원을 더욱 지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와 교충은 교원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섭·협의를 추진했다. 이번 합의는 1992년 이후 31회째다.

Investing in Teachers Is Our Nation’s Most Important Jobs Strategy

EdSurge 01 Mar 2022
Investing in Teachers Is Our Nation’s Most Important Jobs Strategy

It’s been almost a decade since I left the education frontlines. While I loved teaching, I don’t think I could go back today. It’s not the classroom or kids, it’s the working conditions. For years, teachers have organized to make lovable work livable. They have fought for higher wages so second jobs aren’t needed, bills get paid, and vacations are possible. But today, teaching doesn’t seem livable or lovable. Since the pandemic started, teaching has gotten progressively harder and the working conditions more harmful. Today, education faces an unprecedented workforce crisis—one that includes and extends beyond the need for better pay and benefits. Core issues of job quality, safety, recruitment, and retention have been created or intensified by the pandemic. More than half of America’s teachers think about or plan to quit. Many say the work has become life-sucking and life-threatening. Educators everywhere are burning out, getting sick and not even able to take time off, because there’s no more left. They are constantly hammered by parents and community groups, with their professional expertise called into question by those without teaching experience. Now politicians are trying to censor, monitor, and report teachers—filing bills and executive orders that require microphones and cameras in classrooms, and lesson plans available for public review and approval. This is not a professional development issue, it’s a workforce issue. Educators are a workforce operating in a toxic work environment.

Reading builds resilience among at-risk kids

ScienceDaily 08 Mar 2022

As children settle back into a new school year, families are being encouraged to read to their children at home, as new research from the 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shows that reading aloud can triple a child's resilience at school, particularly for children at-risk. Focussing on early primary-aged children who had suffered abuse or neglect, the study explored factors that could modify the negative effects of adverse life circumstances, finding that one of the biggest predictors of resilience in both boys and girls in struggling families was being read to at home. While reading to children at home has long been associated with school readiness and scholastic outcomes, this is the first study that has shown the benefits of reading to mitigate some of the detrimental trajectories of child maltreatment. In Australia in 2021, nearly 300,000 children aged 0-17years had one or more child protection notifications with 105,000 the subject of an investigation and nearly 50,000 the subject of substantiated abuse or neglect. The study found that victims of child maltreatment are generally more developmentally vulnerable than their peers at the start of school. Lead researcher, Professor Leonie Segal says there is an acute need to support these children and their families, before the children start school, with reading being a key factor for success. "A good start to school is predictive of later outcomes, so it's vital that we not only identify those at risk early on, but also find ways to support children's emotional, social and physical development, before they start school," Prof Segal says. "Reading out loud can create many positive outcomes for children. As a shared experience between parent and child, it encourages connection, while also directly contributing to child development through exposure to words and stories. "Children in families that are struggling to create a nurturing environment will especially benefit from reading with a parent or carer, improving their resilience and keeping them developmentally more on track, despite their adversity exposur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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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s’ experiences of fairness in summative assessment: A study in a higher education context

Studies in Educational Evaluation
v.72 Mar 2022 101118

Practice what you teach: Onsite coaching and dialogic feedback to promote the appropriation of instructional strategies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v.111 Mar 2022 103582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시행 매체 변화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정평가연구
v.25(1) Feb 2022 pp.247-267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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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혁신학교의 성과분석과 발전 방향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SEPI)
Mar 2022

Restructuring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s Approach to Equity

SSRN
Mar 2022

Understanding How Covid-19 Has Changed Teachers’ Chances of Remaining in the Classroom

SSRN
Mar 2022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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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론의 시선

윤여각
교육과학사
2021

교육과정론

오만록
동문사
2021

An introduction to philosophy of education / 5th ed

Robin Barrow, Ronald Woods
Routledge
2021

Computational thinking in compulsory education : a pedagogical perspective / First Edition

Aman Yadav, Ulf Dalvad Berthelsen
Routledge
2022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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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사학회] 제 324차 월례학술발표회 안내

place 온라인
date Mar 26, 2022
submission N/A

[AERA] 2022 Annual Meeting Presidential Program Theme

place San Diego, CA
date Apr 22-25, 2022
submission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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